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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그 내년이 내년이군요. 전 그 내년이 올해인가 했네요. 대통령이 공적 연금의 개혁을 검토하면서 내년에 검토, 내후년에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어제 나온 2013 회계년도 국가 결산을 보면요. 작년 우리 중앙정부의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 60% 이상 되는 600조 원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투입될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혈세로 막아서야 되겠느냐, 빨리 개혁을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었는데요. 그 때 공무원 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한 번 짚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가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나라 빚이 늘어난다, 이걸 알게 되니까 다들 조금 불안 심리도 생기고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연금 충당 부채가 뭔지를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윤석명:
청취자 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한 105만 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3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금의 문제가, 국민연금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낸 거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미 약속한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그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족한 금액을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연금 충당 부채, 미래에 내 줘야 될 그런 연금들에 대한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적게 내기 때문인가요?
윤석명: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 자체가 받는 거에 비해서 부담 수준이 굉장히 적은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윤석명: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을 두고 기재부에서 다 그런 시각은 아니겠지만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요. 연금 충당 부채 급 증가한 걸로 결정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연금 제도의 작동 원리,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 지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충당 부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제 때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첫째는. 둘째는 그렇게 개혁을 한다 그래도 그런 개혁의 결과가 이미 발생된 연금 충당 부채를 줄이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서 추가로 발생할 연금 충당 부채의 증가폭을 좀 감소시키거나 완화하는 데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걸 강하게 한다 그래도 이미 발생한 연금 충당 부채가 줄어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럼 일단 작년에는 이 연금들 때문에 공무원 연금 때문에 2조원이 적자가 났었죠?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가서 메우는 게 맞죠?
윤석명:
예, 2조원은 연금 지금 35만 명한테 공무원 연금 지급하는 데 부족한 액수가 2조 원이 이제 세금에서 투입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작년에 2조 원이었는데요. 아무리 군인 연금을 합쳐서 2개의 연금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이걸 충당해야지 될 돈이 600조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윤석명:
예, 이 개념을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436조원이었어요, 연금 충당 부채가. 그런데 작년 말, 1년 사이에 160조원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은 2012년까지는 누적 급여 채무 방식이라는 부채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2년 현재 공무원 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월급이 앞으로 인상 안 되고 거기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년 물가 상승도 있고 소득 상승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도 월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영하면 그만큼 지급해야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걸 반영하는 방식이 예측 급여 채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1년 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그 때도 말씀을 하실 때 연구위원님께서 9년 뒤가 되면 이 적자는 7조, 8조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눈덩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윤석명:
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자세히도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연금 수급자가 35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공무원 연금이,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5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올해 말에 2조 5천억이 예상되는데 지금에 비해서 3배가 넘는 분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 부채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령화가 같이 진행이 되니까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 나갈 연금을 미리 국가 부채, 중앙정부 빚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윤석명:
90년대 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검토가 없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까 세계은행, 월드 뱅크 같은 데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려하라, 이런 정책 권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미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순간 연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갈 돈은 아니지만 지급할 돈은 최소한 확보, 또는 지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당연히 빚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급을 해야지 되니까 마련을 해야지 될 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그리스나 이렇게 재정 안 좋은 나라들은 연금 지급도 줄이고 그랬던가요? 어떤가요?
윤석명:
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부담을 더하거나 받는 걸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좋아할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굉장히 오랜 사회 구성원들의 대화 끝에 저출산 고령 사회가 도래해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고쳤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나 이태리,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개혁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계속 미뤄 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있는 순간에 이게 버블이 터지듯이 터져 버린 거고, 그게 국가 부도 사태 비슷하게 끌고 가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직 개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명:
예, 지금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리스 같은 데서는 의사 분이죠? 한 분이, 이건 공무원 연금을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공적 연금이 나는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노후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줄인 안을 낸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권총 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굉장히 정서적 부분을 자극하다 보니까 원래 가야 될 만큼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재정적으로.
앵커: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윤석명:
우리나라도 지금 적기에 제대로 개혁 방향, 또 개혁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취자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가 8611님인데, “공무원 연금 부족 부분을 왜 정부가 메워 주고 있나요?”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셨네요.
윤석명:
일단 2000년대 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때, 그 때도 굉장히 공무원 관계자 분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을 하면 그 이후부터 나는 적자는 정부가 메워 주겠다, 하는 공무원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이 공무원 연금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적자를 정부가 보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좀 잘못되었다, 독소 조항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취자 분께서 아주 딱 집어주셨네요, 그 부분을요. 그런데 미래 나갈 연금을 미리 빚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이렇게 중앙정부 부채가 늘어서 그걸 다시 한 번 또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사실 바꿔나갈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윤석명:
예,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개혁을 하고 강도 높게 개혁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충당 부채는 줄일 수는 없고, 그 증가폭을 완화하는 정도가 될 텐데, 지금의 이런 당장 지출할 돈이 아닌데 왜 이걸 발표해서 더 공포감을 조성하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연금 이해 관계자나 우리 국민들한테 아, 공적 연금 개혁은 시기적절하게 빨리 제 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런 인식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선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러면 공적 연금 개혁이 내년에 재계산해서 내후년에 법 개정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서둘러야 될 분위기인 건 같아요. 시기를 얼마나 더 당겨서 할 수 있을까요?
윤석명:
뭐 저는 2006년, 7년 공무원 연금 발전 회의에서 제가 활동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문제는 고통스럽다고 뒤로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내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연금 개혁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예정했던 것보다는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두른다 해도 그게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연금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막판 협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기초연금법이요. 이게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명: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시켜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을 좀 줄인다, 야당은 처음에는 일괄 지급 20만원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소득수준에 연계에서 지급하자, 이렇게 바꿨는데요. 근데 뭐 워낙 인식의 차가 크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7월부터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타협을 하는 건,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공무원 연금 사례에서도 보듯이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후유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노인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점의 노인 빈곤 문제하고 미래 닥칠 문제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안을 정치권에서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이 부분도 좀 확실히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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