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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뉴타운을 넘어 주거재생사업으로"-안재혁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무분별하게 남발되었던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던 606개 지역 가운데 148곳이 해제되었는데요. 기존의 전면 철거, 그리고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이 아니라 '도시주거 재생 정책' 방안이 나왔습니다. 도시주거재생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안재혁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혁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장(이하 안재혁)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도시주거재생, 좀 생소한데 설명을 해주시죠.
안재혁:
네. 도시주거재생 지역의 도로나 경관, 문화, 공동체를 현실에 맞게 계량합니다. 또 지역의 자원이 미래의 자산이 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고려해서 주민과 함께 가꿔나가는 통합적 정비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단순히 뭘 깨끗하게 하거나 꾸미는 것을 벗어나서 역사와 문화까지,
안재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역사, 문화 이런 부분이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안재혁:
네. 기존의 정비사업은 주로 건물 위주의 물리적 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는 도시주거재생은 도로, 공원, 주차장, CCTV, 이런 부족한 기반시설, 이런 것 외에도 지역자산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나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적 다양한 분야를 함께 조성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안재혁:
네. 예산은 현재 기존 예산이 있고요.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앵커:
소외된 낙후지역을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건지요?
안재혁:
일단 낙후된 지역은 필요한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또 이외에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지만 노후도가 극히 심해서 재생이 어렵다든지 주민들 대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비사업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해당 지역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경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까?
안재혁:
네. 경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공동체 활성화와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육성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앵커: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어떤 얘기에요?
안재혁: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서 개발을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기존의 커뮤니티가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마을에서 어떤 정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공동체, 어떤 사업과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런 마을 안에서의 어떤 소속감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안재혁:
예.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이번에 도시주거재생 사업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던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재혁:
그렇습니다.
앵커:
법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대상지역에 필요한 요건이 따로 있죠?
안재혁:
네. 우선 법에 따르면 시에서 10년 단위로 각종 프로그램과 지역자산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고 나면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활성화지역에는 노후도를 따지고, 기존의 노후도를 따지듯이, 그 다음에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이런 것들 3개 중에서 2개가 충족하면 기본적인 요건은 가능합니다.
앵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주거 재생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
안재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도시주고 재생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안재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상지역은 확정은 안 됐습니까?
안재혁:
네. 이제 법이 작년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뉴타운 해제된 구역이, 148곳인데 이곳들이 모두 해당요건에 맞습니까?
안재혁:
네. 현재 해제된 구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지역은 도시주거 재생 사업 대상 지역으로도 결정이 되겠네요?
안재혁:
저희들이 무조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여론도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앵커:
아, 주민 투표같은 걸 실시하나요?
안재혁:
투표까지는 아니고요. 주변의 각 구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요청을 하거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도시주거 재생 사업 예산이 대략 1조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비를 내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요?
안재혁:
아닙니다. 지약 주민들이 사비를 내는 것은 기존의 개발방식이고요. 현재는 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설, 또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이유가 바로 공공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앵커:
주민들이 일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수렴 어떻게 할 건가요?
안재혁:
주민들 의견 수렴은 이제 각종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우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앞으로 해제 구역이 더 늘어날 텐데 해제 구역 중에 도시주거재생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더 많아진다면 도시주거재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안재혁:
그렇습니다. 현재는 4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추이를 봐서 더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을 할 때 과연 도시주거 재생 대상 지역이 언제쯤이면 의견이 수렴되어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안재혁:
현재는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시작이 한 두군데 서울에서 시작이 되면 그걸 하나의 모델로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시민들이 저게 참 좋구나, 그런 인식이 되면 아마 여러군데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해당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미리 한다, 이거군요?
안재혁:
그렇습니다.
앵커: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안재혁:
현재 이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하고 국토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약 100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개의 선도사업 예상 후보지를 제출해서 그 중에 선정되기를 현재 바라고요. 또 설사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네. 선도사업 후보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안재혁:
네. 정해졌습니다.
앵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안재혁:
네. 현재는 창신, 숭인 뉴타운 해제구역하고요. 세운 재정비 지역, 또 그 외에도 한 10군데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순위를 매겨서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아, 아직 그러면 순위까지는 매겨지지 않았군요?
안재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세운 지역이라고 그러면 세운상가 지역 얘기하는 건가요?
안재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안재혁 주거재생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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