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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미발령 초등교사 1천 87명, 무상급식 탓이라고?"-김한민 우이초등학교 교사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올해 서울의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는 990명이지만 이 가운데 발령을 받은 교사는 3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발령된 교사까지 더하면 모두 천 87명으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전교조 서울지부 김한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민 우이초등학교 교사(이하 김한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들의 미발령 사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김한민:
작년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서울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을 봐도 되나요?
김한민: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서울과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3월 1일자 발령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의 경우 미발령 교사 천 87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한민: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기간제 교사나 학원강사,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사 임용은 확정이 됐지만 발령까지는 그냥 쉬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한민: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예비교사로서는 제일 행복한 기간이기도 하죠.
앵커: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선생님들 중에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데 맞습니까?
김한민:
예.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명예퇴직하시는 선생님 평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김한민:
2012년하고 13년 모두 한 900여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상으로만 보면 230명 수준입니다.
앵커:
아, 그렇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가요?
김한민: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앵커: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업에 문제는 없을 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김한민: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직접적인 영향은 선생님들한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명예퇴직 인원이 교원수급에 있어서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신규교사 임용적재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사이의 전보문제, 그리고 크게 보면 전체 교원 인건비 문제, 이런 데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삭감되다 보니까 임용도 꽉 막히게 되고 전보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나 올해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문제때문에 과원이 많이 생겨서 중학교로 강제전보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한민:
일정부분 영향은 있기는 하겠지만 큰 영향은 아니고요. 교육청의 답변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년까지 쭉 초등 의무급식이 확대되어 왔었거든요. 작년까지 중 2까지 확대되었었는데도 명퇴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 원인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김한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 올해 크게 늘어난 예산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앵커:
누리과정,
김한민:
예. 이게 한 3150억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예산 합하면 올해 이 과정으로만 5470억, 약 5500억 가까이가 예산이 드는데요. 이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려 보내는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이 예산 전체가 서울시 6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거의 비슷한 논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3400억, 초등 돌봄까지 합해서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련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3년에서 14년 넘어가는데 이월액이 약 2500억 정도 있었어요. 이걸로 올해는 거의 급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누리과정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한민:
누리과정이라는 게 이제 원래 만 5세 아동들에게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유치원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3세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육료라든지 학교에 드는 학비, 이런 것을 보존해주는 제도죠.
앵커:
그렇다면 누리과정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걸 없애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한민:
아뇨. 그렇지 않고요. 제대로 잘 이뤄져야죠. 그런데 이게 이뤄지려면 중앙 정부가 이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공약사항으로 중요하게 내건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일선학교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엄청난 예산인데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초등돌봄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2월달 쯤 공사로 학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3월 1일까지 공사가 완료될지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렇게 생색내기, 실속 올리기 사업, 이런 것들로 좀 추진하다보니까 부작용 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천천히 가야죠.
앵커:
당장 내년 예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한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올해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금이 좀 큰 게 있어서 좀 상황이 그나마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편인데도 내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더 심각해지겠죠. 아마 서울시 교육청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초등학교 임용고시도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임용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이게 참 문제네요?
김한민:
예. 문제죠, 문제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초등학생 수가 꾸준히 줄기 때문이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텐데 그렇다면 초등임용합격자도 줄이고 교대 정원도 줄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한민:
그런데 지금 명퇴가 보통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연산 1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한해 서울시 교육청같은 경우는 1000명 내외 정도의 교사를 뽑는 것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누리과정 예산만 없다면 기존의 예산으로는 순환하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큰 예산이 드는 누리과정 때문에 다른 예산은 실제로 줄일 데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명퇴예산같은 경우는 쉽게 한명 당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쉽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 교원연수에 드는 비용도 한 20%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정원을 줄이거나 내지는 임용을 적게 뽑는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대 정원을 축소하거나 임용 숫자를 줄이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또 소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서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낮추는 방향은 여전히 임용을 확보하는 거고요. 임용확보하는 것과 누리과정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여전히 예산 확보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예. 아이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은 방법은 예산확보밖에 없다.
김한민:
예. 중앙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앵커:
예. 교사분들이 명퇴를 하면 받는 명퇴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김한민:
예. 물론 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앵커: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한민:
전체로 보면 작년에는 한 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180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620억 정도가 준 셈인데요. 이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누리과정 때문에 줄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명퇴예산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김한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한민: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서울시 교육청에 초등교사 미발령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연결할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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