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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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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1 :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장)
앵커:
한국과 호주 양국이 원화 5조원, 50억 호주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과 일본 외에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원자재 등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우리에게 7번째로 큰 교역국인데요, 호주 달러화는 국제통화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와프는 한국 원화와 최초의 국제통화 간 스와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교수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오랜만입니다. 이번 호주와 5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언론은 제2의 외환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존의 통화스와프와 어떤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정근:
예. 이제 기존의 통화스와프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흥시장국과의 통화스와프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들의 통화를 국제적으로 교환성이 있는 통화는 아니죠. 그런데 호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교환성있는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단 교환성 통화를 이번에 한국 돈으로 5조원, 약 45억 미국 달러 정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제 2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해 우리와 호주 간의 무역규모는 300억 달러 수준이고 7대 교역국입니다. 3백억 달러는 호주 달러로 치면 340억 달러 정도인데, 이번 50억 호주 달러, 이 정도의 통화스와프 규모,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라는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이니까, 우리가 선진국 통화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처음이니까 출발은 그런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호주에 수입하는 품목은 철광 유연탄 원유 세 품목이 60%를 넘고 수출품은 경유, 승용차, 휘발유, 이 세 품목이 50%를 넘습니다. 그만큼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 무역확대 품목 다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정근:
이번에 그러니까 그 한국과 호주가 조만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통화스와프로 인해서 호주 달러나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다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어 있는 교역 품목이 조금 더 다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네, 지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주달러는 이제 국제 통화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거래비중은 달러, 유로, 엔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호주 달러로서 비중이 8.6%나 되는 화폐입니다. 호주 달러와 원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오정근: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을 할 때 결제통화의 달러화 의존도가 80% 정도 됩니다. 외환보유액도 약 65%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호주와 우리의 교역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총 수출액이 5600억 달러인데 약 9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다소 간에 결제통화를 좀 달러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 방금 오 교수님께서 95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군요. 제가 어릴 때 100억불 수출입 탑을 만들어놓고 그거 달성할 거라고 그렇게 애들을 썼는데 말이죠.
오정근: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든 우리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호주는 무디스, S&P등 세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을 받는 나라 아닙니까?
오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무디스나 S&P, 피치, 3군데로부터 공히 트리플 A를 받고 있는 나라는 10개국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호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나라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가 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자체가 한국 통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신임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선진국들끼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이런 선진국들끼리는 사실 상 무제한 상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국제신용등급을 그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못 들어가지만 선진국 통화 중의 하나인 호주 달러와 체결함으로써 원화의 신임도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을 제가 쭉 확인해보니까 중국과 560억 달러, 아랍 에미리트와 54억 달러,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말레이시아와 47억 달러더라고요. 여기에다 위기 때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라는 통화스와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과 100억 달러, 여기에 또 다자간 치앙마이가 192억 달러, 다 합하니까 1290억 달러에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앵커: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통화스와프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근:
현재 우리나라가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차 외환 방어선이고요. 3차는 한 500억 달러 되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이 통화스와프이죠. 통화스와프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가 온다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오거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나 중국이나, 중국은 워낙 외환보유액이 많으니까 예외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상 우리가 통화스와프을 좀 여러 나라, 특히 선진국들과 평상시에 많이 해두어야 하는 것이 교역확대에도 바람직하고 우리가 위기 시에 외화유동성을, 이성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 이번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합동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정근: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신흥국 사이에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속도조절에 대해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정근:
잘 지적하셨는데요. 가교역할을 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이 어정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예컨대 미국 테이퍼링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모의실험을 하라고 IMF가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 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흥시장도 피해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신흥시장국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보면 약간 통화정책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어쩌고 나와 있는 이건 수사적인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좀 더 주장을 했었으면 하는, 사실 우리나라는 엄격히 말하면 신흥시장국이죠. 왜냐면 특히 테이퍼링같이 이것이 금년에 돈을 좀 줄이고 내년에 금리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하고 그러면 3, 4년은 가야 되거든요. 3,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물론 미국이 이런 나라, 여러 나라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나온 김에 제가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현오석 총리는 우리 경제를 이머징 마킷 수준으로 보지 않고 어드밴스드 마킷,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 들어온 것으로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근:
IMF는 한국을 현재 High income country,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자본시장에서는 ＭＳＣI지수 이라고 해서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같은 데서는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 그렇게 분류함으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에 변동이 생길 때는 언제나 한국은 신흥시장국 그룹에 묶여서 돈이 들고 나오고 해서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정쩡한 자세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서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해 두고 그러나 또 그런 자본의 출입을 막아낼 만큼은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야말로 돈 벌어가기 좋은 ATM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본시장을 볼 때는 우리의 자본시장이 그만큼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은 신흥국의 경제와 상관없이 양적완화 축소를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달러화가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테이퍼링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도 어떻든 영향을 미치겠죠?
오정근: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나 시장이나 혹은 일부 당국에서는 그냥 한 며칠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997년 위기도 한 3년 간 거거든요, 95년부터..2008년 위기도 2004년부터 4년 정도 우리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도 테이퍼링이 한 1년 걸릴 거고요. 돈을 좀 줄이는 것, 그 다음에 금이 인상에 한 1년 걸리고 이미 너무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해서 정상화하는데 1년 걸리고, 최소한 3, 4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3, 4년 동안 우리가 경상수지를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97년, 2008년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이 테이퍼링에 뭐 그냥 며칠 괜찮고 주가가 또 오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4년 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두 번의 위기와 같은 위기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내일이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외교 안보는 잘 하고, 그리고 또 소통은 부족하고 경제는 미진한 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정근: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를 보면 정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하시면서 경제부흥을 통해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활성화나 부동산 경기정상화 등등 많이 내놨습니다만 대부분 다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선거의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간에 너무 대립이 심했던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취임하실 때 1.9%에서 지난 4분기에는 3.9%로 회복이 되고 또 경상수지도 흑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장년들은 여전히 과잉, 과도한 경쟁의 자영업이 파산하면서 신빈곤층이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1년 동안은 그야말로 기반을 잡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경기회복을 체감할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앵커:
아마 내일 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구상이 나올 것 같은데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공기업 개혁이죠. 규제 철폐, 내수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이정도로 보입니다.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십니까?
오정근:
뭐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서 474, 소위 말해서 잠재성장률이 지금 3% 수준인데 이걸 4% 수준으로 올려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서 4만 달러를 내다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잠재성장률이 4%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려면 이제는 더 이상 양적 투입 갖고는 안 되고 노동이라든지 자본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갖고는 안 되고 생산성이나 경제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부문 개혁이라든지 규제개혁,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각종 금융, 이런 것 등등이 낙하산 인사같이 기득권이 굉장히 강한 데기 때문에 지금 노조와 야당도 문제지만 관료와 여당들이 반대, 규제완화, 이걸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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