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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수도권 대학은 정원 줄여라!"-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교육부가 지방 대학을 특성화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방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수해가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왔는데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교육부의 구연희 지역대학육성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 (이하 구연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지방대학 가운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대학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연희:
지금 지방대학에서 신입생 충원률이라든가 재학생 충원률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기준 현재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데 뭐 제가 보통 대학의 여건을 평가하는 몇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입생 충원률이나 또는 재학생 충원률, 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이런 몇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여건 비표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네. 근본적으로는 출산률이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방 대학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구연희:
예.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교육부에서 구조개혁 종합방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2023년까지 3주기로 구조개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23년에 학령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학별 정원을 어떤 식으로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3주기별로 나눠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지방대학을 특성화 사업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특성화를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구연희:
일단 특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비교위에 있는 것을 특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국제 간 무역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가 모든 상품이나 생산에 있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교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특화된, 절대강자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이 성사되는 것처럼 지방대학도 토건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명문대학 못지 않게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대학 간 또는 지방대학 내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그 부분만큼의 경쟁력은 다른 어떤 수도권이나 외국에 있는 명문대학과 겨를 수 있을 정도로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학단위로 특성화되는 학교들이 예를 들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 중심으로 아주 특화된 대학으로 최근에 떠올랐단 한동대, 건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대학의 경우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역 대학을 특성화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구연희:
이제 지금 대학서열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성사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학이 최고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에는 명품학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적어도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만큼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그 학과를 진학하는 게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게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명품학과를 권역별로 10개 내외 씩 4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사업이 그냥 탁상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진행절차가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할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구연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기본 방안을 보시면 저희가 유형을 3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학이 처한 위치나 여건같은 거는 대학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대학자율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문적 다양성, 그 다음에 문화융성이 이번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문화융성을 위한 어떤 기초학문들, 인문, 사회, 예체능, 또는 기초 자연계열, 이런 학문들을 특성화 시킬 수 있게끔 국가가 별도로 트랙을 나눠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지역산업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전략 산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자기네가 처한 여건에 맞게끔 또는 목적에 맞게끔 각 유형별로 특성화사업을 구성해서 proposal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지방 대학의 특징을 장점화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구연희: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서 지역전략 산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전략 유형은 수도권 대학에는 없는 유형입니다. 지역의 산업과 신밀하게 연계를 해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이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연희:
저희가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2031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 중에 1931억이 이번에 발표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앵커:
대부분이 투입이 되는 군요.
구연희:
네. 100억은 아까 명문대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과 별개로 대학 자체의 명문화를 꾀하는 선도대학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보다 모니터링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구연희:
일단 선정평가는 저희가 4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정도에 선정평가는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철저하게 해서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사업단이 계획대비 어느 정도 실적과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할 거고요.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중간평가라는 걸 통해서 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대학들같은 경우는 탈락하게 됩니다. 신규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앵커:
예.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실텐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 크게 하고 있습니까?
구연희:
네. 일단 저희가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 어떤 사업 학과의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5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지난 정권에 중단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2기로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됐던 적은 사실 2004년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다시 투입되는 만큼 이전 효과까지 전부 다 이어받아서 조금 더 키워 볼 생각이 있고요. 다행인 거는 뭐냐면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5년 간 사업을 진행할 건데 여기서 기반을 잘 구축해놓으면 향후 계속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특성화 예산지원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힘을 들일 거고요. 기반 구축이 되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연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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