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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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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에는 정당이라 할만한 정당이 없다"-권영길 전 의원
앵커: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말, 기억하시죠? 정치권이 설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진짜 민심은 어떤지 바로 이 분께, 이런 말을 계속 해 주신 이 분, 그래서 바로 이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당정치 은퇴를 선언하시고 ‘나아지는 살림살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길 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권영길 전 의원,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권영길 전 의원(이하 권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나아지는 살림살이,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사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죠.
권영길:
제가 이 이름을 붙인 것은 2002년 대선 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약칭 나살림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때 선거 당시에 쓰셨던 말, 역시 원조의 표현을 쓰시는 분이 쓰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나아지는 살림살이, 줄여서 나살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나살림 창립식 때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현장을 직접 다니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돌아다니셨고 또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권영길: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거리와 노동 현장과 시장을 돌면서 교육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나라 만들기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좌담회도 갖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요즘 올해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1월 중순서부터 본격적으로 뛰려고 그랬었는데, 민주노총의 경찰 침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지금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방관을 할 수가 없어서 늦었고, 설이 지나면 나살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이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안색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단식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단식을 하셨는지요?
권영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노총에 철도 노조 파업 때문에 경찰이 침탈을 했었거든요? 민주노총이 95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경찰이 들어갔었는데, 침탈을 했는데, 그걸 그냥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심장이고 영혼이고 목숨입니다.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쳤고, 목숨을 빼앗겼고, 목숨 바쳐서 건설한 민주노총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구속되면서 만들어진 이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영혼이었다, 그 영혼이 짓밟힌 것을 그냥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민주노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노총 지금 김동만 당선자도 당선 직후에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위원들이 열흘 간 단식을 했습니다.
앵커:
경찰의 침탈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권력의 확보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사장님께서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하셔서 애착이 많으신데, 결국 철도 노조 파업 문제는 민영화 문제, 계속해서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민영화 문제, 어떻게 보세요?
권영길:
철도, 의료, 가스 등은 공공재거든요. 공공성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시장에 맡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때는 몇몇 나라들에서 이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의 대처리즘이 그랬었죠. 영국의 대처, 또 레이건 정부 때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특히 90년 중반 이후에는 이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역행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민영화를 했던 것이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철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또는 의료 분야는 오히려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고 또 세계적 대세가 되어 있고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살림은 병원비와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를 첫째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영길: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대 불안으로 보통 일컬어지고 있는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5대 불안을 없애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는 거죠. 보편적 복지의 5대 요소가 애 키우고 공부 시키고 병들었을 때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고,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또 교육비, 병원비 같은 데 돈이 안 들어가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 오신 거네요? 5가지 언급해 주셨어요.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그런데 현재 당장 젊은 층들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취업 문제와도 관련 깊은 대자보 열풍도 있었고 한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권영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으면 암 종양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암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외과적으로 하면 더 악화가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어떤 거냐, 바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 시장의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바로 사회 양극화이고, 그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이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되었잖아요. 국가 통계로서도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앵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암에 걸린 환자에게 단기적인, 이런 경쟁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써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취업난도 문제이지만 앞서 이사장님께서 5가지 언급해 주신 것 가운데 노후 문제, 점점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노후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권영길:
박근혜 정부의 말하자면 복지 정책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이 복지 문제가 중심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모든 후보들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으로 내세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의 핵심인 4대 중증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교육비 문제도 있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금 파기했거든요. 물론 박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공약의 파기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정책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정말로 앞으로 충실히 이행을 하기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길: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두 가지 요소인데, 오늘은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구축하면은 갈등의 요소가 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기 정부는 그 토대 위에서 정말로 우리 보편적 복지를 완성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남은 기간이 4년 아닙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앞서 5가지 중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값등록금, 이게 상당히 젊은층들, 대학생들에게 화두 아니었습니까? 또 부모들도 역시요. 이사님들께서 보실 때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권영길:
실현 되어야 되고 실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반값등록금을 중심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서부터 무상 교육, 무상 의료를 외치고 있거든요. 물론 97년에는 듣는 사람이 없었고, 2002년 대선 때는 허황된 것이라고 했는데, 2012년에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보편적 복지를 내 걸었었죠.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 4년 동안에 무상 교육을 말하자면 그 개념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고등교육법 11조가 등록금에 관한 것인데, 11조 9항에 정부는 고등교육 확대 재정 운영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한다, 로 되어있거든요. 국회가 2년 마다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10년차에는 무상 교육에 가깝도록 하자는 겁니다.
앵커:
가깝도록 하자는 것을 입법화하셨다고요?
권영길:
그 개념을 냈습니다. 회의록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 문제는 제가 나살림 운동을 통해서 2년 차에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드리지 못했었는데, 의료와 교육에 관한 부분을 2년 단위로 5단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2년,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는데, 교육에 관한 것은, 반값등록금은 2단계 때 하려고 하고, 1단계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반드시 실현하자, 즉 2015년까지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완전히 실현하고 그 다음에는 반값등록금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외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루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해야 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사장님께서 머릿속에서 그려오고 또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나오고 있다, 네. 또 오늘 이사장님 모신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전국을 4개월 동안 샅샅이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노동계, 진보계의 원로시니까 요즘 정치권을 만약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권영길:
제가 창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지난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하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초빙교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학점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여서 더 그랬습니다.
앵커: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권영길:
그보다는 뭐 상대평가를 저희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자기 성적이 얼만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리포트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시험 친 답안지도 채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가 말하자면 여야를 막론하고 채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지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성적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답안지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민심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복지 정책과도 연관되는데, 이사장님 그러면 한국 진보 정치의 얼굴, 맏형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장님 모시기 전에 트위터를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셨네요. ‘새누리당의 일방 독재로 야권은 존재감조차 없다’라고 쓰셨는데, 우리의 진보 정치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권영길:
제가 진보 정치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또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무당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진보 정당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당적자, 무소속이죠.
앵커:
그게 뜻하는 바가 뭐죠?
권영길:
그게 바로 오늘날의 진보정당의 모습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지금 민주노동당이 97년서부터 2000년까지 창당 작업을 거쳐서 2000년에 창당이 되어서, 2004년에 10명의 의원을 배출해서 한 때 22%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당이 이제 갈라졌고 지금은 진보라는 말조차도 쓰기를 꺼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진보정당을 꺼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진보 정치인들의, 진보정당의 스스로의 책임이죠. 진보 정당의 정파 패권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하자면 진보 정당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통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 진보 정당의 역량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보정당은 다시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진보정당이 이 나라 정치의 희망이고 대안이다, 과거의 10여 년 민주노동당이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 보육도 이뤄냈고 보편적 복지의 토대도 구축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진보 정당이 하나로 새롭게 통합되어서 단일정당이 되어서 국민의 희망이고 대안으로 서야 된다, 그것도 말하자면 진보정당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장님은 진보정당 쪽에서 어느 것도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일정한, 아주 상당한 지지율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야권연대나 분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새 정치, 안철수 신당이 이끄는 그런 분위기, 정치권에 대한 개혁,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권영길:
안철수 신당의 현상은 이미 여러 분들이 다 규정도 하고 정리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이제 창당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당이 곧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런데 이 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뭐라고 했냐면, 외람되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정당은 없었다, 왜냐하면 정당은 강령이 뚜렷해야 되고 그 강령에 따라서 진성 당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정당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안철수 신당도 어떤 강령이라든지 정강이라든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원들이 매달 당비도 내고 하고,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제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끝으로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우리 청취자 분들께 간단히 설을 앞두고 인사를 한마디 해주시죠.
권영길:
설을 쇤다는 것, 명절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언제서부턴가 이게 의무로 되었습니다. 설 쇠는 것도 의무적으로 되고 귀성하는 것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정말 의무적으로 설 쇠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설을 쇠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설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앵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권영길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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