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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늘었는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없다는 금융당국"- 김연화 한국소비자협의회 회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주요카드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시민들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피해 없는 지,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화 한국소비자협의회 회장(이하 김연화)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게 지난 8일이었죠?
김연화:
네. 그렇죠.
앵커:
당시 상황을 좀 요약해주시죠.
김연화:
지난 1월 8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해서 약 1억 58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번호, 또 유효기간, 결제계좌까지도 전부 다 노출이 되어버려서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1억 580만명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보다도 숫자가 많은 건데 겹치기로 갖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김연화:
그렇죠.
앵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지난 3년 전인가 2011년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연화:
네. 그렇죠.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 건이 유출됐죠. 그때도 주의적 경고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4개월 뒤에 하나SK카드, 여기에서도 한 5만 건이 유출고요. 그대도 주의적 경고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에서 47만 건이 유출됐는데 조금 그 당시에는 강화됐다고 했지만 기관 주의와 더불어서 6백만 원 정도 과태료만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16만 건이 유출됐을 때도 임원들에 대한 주의적 경고와 더불어서 과태료 6백 만원, 상당히 솜방망이가 되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책이 제대로,
김연화: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했고요. 또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했고 또 IT예산의 7%정도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종의 ‘5·5·7’해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런 좋은 대책들을 잘 마련했어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됐거나 충분하게 이런 작동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런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은가, 또 아울러서 이 소비자보호의식도 낮다보니까 금융권 역시 정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인지를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 피해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연화:
네. 아무래도 1월 8일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롯데카드 사용자가 카드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소비자 카드에서 49,000원, 15,300원 , 이렇게 소액결재가 되었다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많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앵커:
2차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연화:
네. 신고를 하면 보상해 주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카드사들이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 과정은 일종의 피해자가 직접 카드사들의 책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했다고 해서 다 보상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스팸문자, 스미싱, 이런 게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요?
김연화:
네. 그래서 KB 국민은행을 사칭해서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 승급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면 소비자는 바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 주소를 함부로 누른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소비자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그런 스미싱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김연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피해자가 입증책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고객이 스스로 자신이 스미싱을 당한 이유가 정보 유출 때문인 것을 확인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18로 전화를 하시면 그 개인정보 침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조사결과를 통해서 침해상태가 이것이 과연 정보 유출로 된 것인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서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피해를 어떤 소비자들이 입었을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연화:
그래서 대응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18, 그 다음에 롯데카드라든가 농협카드, 이 소비자 고객센터로 해서 확인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얼마인 것 같으니 이것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마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서 확인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2차 피해가 없다, 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화: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본과 복사본 모두 압수가 다 됐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복제가 상당히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이..그래서 이 카드 뒷면에 다행스럽게도 적혀있는 CVC 인증코드 세 자리는 아직 노출되지 않아 복제 우려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카드번호하고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빠져나가서 부정사용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수기거래나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도저히 불안하다, 이랬을 경우는 카드를 재발급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소송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연화: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이런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단체의 일종인 금융소비자원이 내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서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러한 정보유출로 인한 걸로 일해서 불안감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송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지 한마디 해주시죠.
김연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문자 결제, 스미싱, 이런 것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내의 링크나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절대 접속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카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은 카드가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쓰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카드는 취소를 시키고 꼭 내가 써야 될 카드, 이것만 해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한번 바꾸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화 한국소비자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연화:
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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