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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 놨습니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 민영화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연결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하 우석균):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병원이 자법인, 그러니까 자회사를 세워서 각종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었는데, 이게 민영화 수순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석균:
예. 제가 환자 한 분을 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리가 많이 부러진 환자가 병원에 오셨다고 그러면요. 먼저 검사를 할 텐데요. CT나 MRI 등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 CT나 MRI가 병원 소유였지만 앞으로는 자회사인 영리 법인이 이 CT나 MRI를 병원에 리스를 하게 되고요. 인공관절을 하거나 철심을 박을 때, 이렇게 쓰는 유료 용구를 공급하는 회사도 병원 자회사가 되고요. 약도 병원 자회사가 공급하게 되고, 하다 못해서 거즈나 수술 장갑, 이런 것까지도 병원 자회사가 공급하게 되고, 병원 건물까지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병원 자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용품, 의료기계, 건물, 심지어는 건강식품, 화장품, 온천, 헬스 기계, 이런 모든 것들을 자회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석균:
예. 자회사는 돈을 벌려고 병원에 임대하는 기계나 의료용품비를 높게 받게 될 거고요. 병원은 또 그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려고, 돈을 또 더 벌게 되려고 할 테니까 그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병원이 영리화 되는 것이겠죠.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영리법인이 아닌 의료업의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고 다시 의료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죠?
우석균:
예.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병원에 가져다주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요.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게 병원을 통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 병원 환자들에게 돈을 버는 건데, 그 병원 환자들에게 돈을 버는 게 건물 임대업이나 의료 기기 임대업, 심지어 목발이나 CT, MRI, 거즈 하나까지도 다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게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의료비가 안 올라간다는 건지 저는 정부의 얘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앵커:
네. 지금 그리고 자회사를 세울 때 자본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석균:
자본금 규정은 자기업이니까 병원이 소유를 일단 하게 되겠지만 나머지 자본금들은 다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앵커:
그러면 51%를 병원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를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우석균:
예.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지금까지는 병원이 돈벌이는 했지만 어쨌든 비영리법인이어서 이익배분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회사를 통한 이익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추구,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되니까요.
우석균:
그렇죠.
앵커:
그래서 평균적인 의료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외부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게 제한이 되어있나요? 사모펀드라든지, 예전에 우리 금융 쪽에 들어왔던 론스타, 이런 자본도 들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석균: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병원들을 장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펀드인 HCA펀드도 사실 베인&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런 자본들이 어떤 모양을 띠고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고, 결국은 가장 수익성을 높이 추구하는 그런 자본들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겠죠.
앵커:
예. 그러니까 어떤 자본들이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보니까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 계열 병원은 세법상 제한이 되어서 자법인 설립이 어렵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우석균:
보건복지부 주장은 그러한데요. 그렇다면 현대, 삼성 빼고 나머지 병원은 다 된다는 건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와 또 다른 내용이 그 때는 개인병원만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를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삼성, 현대만 빼 놓고 나머지 병원들, 대학병원들까지 다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병원들 거의 전체를 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은 현대, 삼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된다면은 이게 정부 쪽 주장으로는 지방 중소병원에는 수익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자본이 들어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석균:
예. 지방 중소병원 뿐 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들까지도 다, 심지어는 국립대 병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학 병원들이 이제 아예 대놓고 돈벌이를 해라, 라는 부분들을 그런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이야 좋겠지마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의료권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석균:
예.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게 결국 병원의 환자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상당한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상승이 얼마나 될 수 있다, 라는 추정치 같은 것들이 있나요?
우석균:
예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인병원이 약 5%가 영리법인으로 옮겨갈 때 1년에 1조원 정도 더 들 것이다, 라는 추산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인병원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법인 병원들이 영리 추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의 상승폭은 그것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영리 병원이라는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얘기가 되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개인병원에만 한정이 되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제는 현대, 삼성을 제외한 모든 법인 병원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석균:
네, 네.
앵커:
오히려 정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병원끼리 인수 합병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우석균:
예. 원래 비영리법인끼리는 인수 합병을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병원끼리 인수 합병을 하게 되니까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해서 계열 영리병원,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매우 우려되고요. 수직적으로 되면 지방 중소병원들이 대형 병원의 계열 병원으로 되거나, 또는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을 추구하거나, 이번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걸 보면 건물임대업까지 있거든요? 대형 병원의 자회사가 지방 중소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리스를 해 주고, 의료 용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계열 병원화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형 영리병원화 되면 이거야말로 전체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 자체가 매우 심각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트워크화 되었을 때의 문제는 기존에 말했던 의료비 상승의 그런 부분보다는 지방에 자립적으로 있었던 작았던 병원들이 모두 다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예전 골목상권 없어지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석균:
의료비도 올라갈 뿐 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개 쯤 없어질 거다, 지방 중소병원이 100개 쯤 없어질 거다, 라고 하는 지역 불균형의 심화, 이런 문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논리가 그래요 자회사에서 돈을 벌게 해 주면은 병원에서는 선진 의료라든지, 이런 병원 본연의 의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틀리지는 않잖아요.
우석균:
그런데 그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게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 판매업체, 멀리 미국까지 안 가더라도, 장갑 하나를 30만원씩 받는다든가 목발 하나를 몇 십만원 씩 받는다든가, 이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 부분을 병원이 더 많이 써야 자회사가 돈을 벌게 되고, 또 자회사는 병원의 환자들을 통해서 건강식품을 판다거나 화장품을 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완전히 무슨 시장판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지가 너무 우려가 되네요.
앵커:
의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려야지 될 권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우석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이번에 또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법인 약국을 세울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약국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다 지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석균:
법인 약국도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허용하려는 것은 영리법인 형태로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요. 이것도 한정을 한다고 정부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영리법인이 되면 겉으로는 1인 1약국, 이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사실상은 네트워크형 영리법인 약국,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약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면은 정말 동네 약국들도 많이 없어지겠어요.
우석균:
동네 약국도 없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벌써 대기업이 CJ나 코오롱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진출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과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버는 쪽으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남는 약을 팔게 되고, 이렇게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더 여쭤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민영화 수순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그러면은 정부 측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석균:
결국은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닌데, 이것은 마치 자회사가 돈벌이를 하고 모병원은 환자 치료만 한다, 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회사가 돈을 벌려면 모병원인 환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고, 수익 배당을 통해서 결국은 영리병원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 자회사 영리법인화라는 부분들 자체를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전체적으로 다 철회를 해야지만 된다, 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우석균:
예.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수순이므로 따라서 의료민영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석균:
예, 감사합니다.
앵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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