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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철도 파업,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노조 간의 갈등의 핵심, 수서발 KTX를 두고 민영화냐, 아니냐입니다. 민영화가 거론되는 것은 비단 철도 뿐 만이 아닙니다. 가스도 민영화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의료 민영화, 이렇게 국가의 공적 영역을 두고 민영화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부터 좀 확실하게 짚어 보고요. 그렇다면은 최종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무엇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엄태호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태호 교수(이하 엄태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민영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민영화에 대한 정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엄태호:
민영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기업 경영에 민간이 관여하게 되는 건데요. 말씀 하신 대로 협의의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분 자체를 민간에서 인수해서 경영 전반에 나서는 것을 말하는데, 광의의 민영화는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 민간이 운영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서로 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태호:
네,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각 공기업의 분야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민영화가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고, 그러면서 또 요금도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될지, 또 이 개념 자체도 한 쪽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태호:
네.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요, 공기업 자체가 지금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국가 사무를 독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체제, 시장을 만들어줘서 경쟁하게 만드는 체제를 민영화의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간이 만약에 자본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하신 요금 인상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경쟁체제를 통해서 만약에 민영화 효과를 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다 보면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리고 요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있을 수가 있죠. 민영화 자체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어떤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앵커:
네. 정부 쪽에서는 무조건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걸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놓고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엄태호:
네, 정확합니다. 이때까지 정부에서 조금 서둘러서요, 수서발 KTX를 민간 기업에 주겠다고 했을 때는 지나치게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경영 기법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이야기하는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앵커:
노조에서 얘기하는 민영화라는 것도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민영화 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엄태호:
완전히 민영화 되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한전 같은 데는 지분을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되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영화 되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대 공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게 되면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윤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민영화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전 같은 경우에 사실 전기라는 부분은 또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덜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민영화가 된 이유는 뭘까요?
엄태호:
오히려 한전 같은 경우보다는 KT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말씀 하실 때. KT 같은 경우에는 경쟁체제가 사실은 도입이 되었죠. 단계적으로 이동통신부터 매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동통신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시장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을 공기업 쪽에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완전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점형태로 담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끊임없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예, 그렇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부채, 경쟁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고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내 놓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가 이게 또 문제 해결의 처방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엄태호:
네. 보면요, 어제 나온 어떤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게 거의 없는 겁니다. CEO의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왜 공기업이 지금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있냐하면 원래 갖고 있던 nature, 성질 자체가 독점으로 갖고 있는 방만 경영 문제도 있지만 정부 자체가 사실 국가 채무에서 공기업 채무가 포함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OECD나 IMF 다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부채를 오히려 짊어지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양 쪽에 책임이 있는데 서로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노릇이죠.
앵커:
저도 답답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도 파업으로 얘기를 좀 좁혀 볼게요. 과거 정부에서, MB 정부에서 수서발 KTX 노선을 민간에 개방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쟁체제 도입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 카드를 다시 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엄태호: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요.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저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에서는 민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체로는 민영화는 아니고 경쟁체제는 맞습니다. 굉장히 중간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주회사 제도로 해서 수서발 KTX 노선을 별도의 자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요, 사실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경쟁을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요금 자체가 정부에서 거의 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인한 효과는 발생하는 부분이 비용 비교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회사가 만들어져서 비용 구조를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조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코레일하고 자회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레일의 인력 구조가 다소 방만하다, 그리고 새로 생긴 기업은 매우 효율적이다, 라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코레일 노조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앵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민영화다, 라고 노조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체제라는 것은 맞고, 교수님 말씀 하신 대로 경쟁체제가 기존의 방만했던 인력 구조를 효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엄태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자회사도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엄태호:
그거는 일단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현재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KTX 노선은 초과수요가 존재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수서발 KTX가 수요를 좀 더 끌어 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역발 KTX에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수요를 또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수서발 KTX 법인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기존의 서울역발 KTX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다들.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엄태호:
그렇죠. 수요 예측은 제대로 된 적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토부가 바라는 대로 아주 큰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윈-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래서 노조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예로 드는 게 영국 대처가 워낙 민영화를 밀어붙였었잖아요? 밀어붙여가지고 철도를 민영화했었는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그것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민영화와 지금 코레일의 수서발 KTX의 자회사 마련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죠?
엄태호: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영국이 당시에 취했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기조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는 독일식 지주회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영국 자체도 완전히 민영화에서 물러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얘기죠.
앵커:
그때 영국의 민영화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레일을 아예 매각하는 그런 형식의 민영화였죠?
엄태호:
예, 맞습니다. 거의 매각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 자체를 거의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허가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심사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제도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중에 안전 문제, 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런 면에서 다시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에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노조의 민영화 반대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몰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파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금 인상이라는 건도 걸려 있잖아요?
엄태호: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앵커:
저는 근본적으로 파업의 본질이 민영화에 결사 반대하고 거기에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이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요.
엄태호:
저는 노조가 가지고 있는 민영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노조한테 역량을 주는, 지금 지주회사 제도가 역량을 주는 건 사실상 민영화가 주는 것과 동일시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물류 쪽이 지금 자회사로 또 분리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안의 회계분리 효과 같은 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꾸 드러나게 되어요, 노조의 인력 구조 같은 게. 그런데 이건 코레일의 문제 뿐 만이 아니라 거대 공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공기업이 되면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노조의 파워가 이렇게 세면. 그런데 자꾸 쪼개 놓고 나면 서로 비교가 되고, 그럼 인건비나 인력 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노조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민영화로 자꾸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자기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불편한 것은 정부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잖아요. 발이 묶여 있고 또 기업들은 물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태호:
공공성,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효율성 2가지가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의 경우에는 일반철도와 KTX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철도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KTX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항공이나 자동차 도로와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느 정도의 경쟁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경영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논의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고 해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엄태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태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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