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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제출, 청와대 강경발언 때문에 움직인 것 아냐…이석기 제명안과 다르지만 중대한 사안"-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1 08:45  | 조회 : 2258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1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앵커:
어제는 갈피를 못 잡은 하루였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발언과 양승조 의원의 돌출발언으로 여야가 격돌했죠,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무기한 연기하자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이를 항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이 모여서 협상으로 국정원개혁특위와 예결위는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가 멈추면 민주당이, 예산안이 늦으면 새누리당이 답답하게 된 것이 오전의 보이콧을 해프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에 대해 워낙 양당 입장이 다른데다가, 장하나 의원 등의 돌출발언에 대해서 징계 문제로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원내대변인 강은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원님.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이하 강은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눈길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강은희:
네, 괜찮습니다.

앵커:
어제 여야 의원들 하루가 참 바빴는데요. 국정원개혁특위, 예결위가 파행을 빚다가 원내대표들이 정상화에 시켰습니다. 합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은희:
일단 뭐 합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지금 정상화도 굉장히 어려운 정상화를 해놨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서 돌아와서 다시 일정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겨우 예결위를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래 이 사안을 끌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제가 왜 합의 조건을 여쭤봤는가 하면 일부 보도에는 새누리당이 양승조, 장하나 발언에 대해 제명요구를 철회하고 징계하는 형식만 받겠다, 그렇게 양해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강은희:
그런 합의를 할 이유는 없었고요. 민주당에서 김한길 대표께서 아주 짧게지만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해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짧게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런 말씀 한말씀 있었죠.

강은희:
네, 직접적인 사과 표명은 아니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의 유감 표명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회 일정이 지금 20일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곧바로 저희가 평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예. 어제 원래를 국정원 개혁특위를 아마 새누리당이 원래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산시켰는데 그때는 아마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예결위를 중단시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것 아닙니까?

강은희: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위도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의원의 망언과 막말과는 별개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의 전원의 명의로, 그러니까 소속 의원이 155분이죠?

강은희:
예.

앵커:
그래서 그 분들 전원의 명의로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통상적인 징계안은 원래 어떻게 무슨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강은희:
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제명 등을 요구한다, 이렇게 제명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을 설득해서 국회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잘 갈 것 같습니까?

강은희: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사안을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는 없다고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많이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29일날 전체에서 예결소위에서 했던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어제 박용진 대변인을 통해서 분명히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안에 예산관련된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은 사실은 국정원 개혁특위같은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강은희:
네, 어제 제가 박용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같이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제가 징계안에 대한 질문으로 그냥 이석기 의원같은 경우는 제명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명 등’을 요구한다고 해서 '등'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명분만 살린 것 아니냐, 제명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청와대의 안에 강경 기류를 감안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는 당내 표현을 생각해서 명분만 살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지 않다면 왜 징계 등이라고 표현했는가요?

강은희:
정말 청와대의 강경발언 때문에 새누리당이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두 의원이 말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대선불복성 발언이 지난 올 6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전혀 거기에 관해서 겉으로는 우리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엄중하게 경고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선 불복성 발언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저는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일이다, 여기에서 차단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 양승조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주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최고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를 안고 오신 분입니다.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고 연이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암살을 당할 수 있다는 형태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도 부족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혀 사과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정현 수석이나 새누리당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고위원의 자리에 있는 분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망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두 의원에 대해서 제명 요구를 했고요. 제명을 하면서 이석기 의원하고는 그래도 다르다, 이렇게 봐서 징계, 제명 등해서 국회에서 징계는 하되 그 여지에 대해서 조금 남겨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처럼 무조건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건 아니군요?

강은희:
네, 그런 의미도 다소 포함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앵커:
양승조 의원 발언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장하나 의원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돌출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사퇴하라는 소리도 못하느냐, 이런 소리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희:
네, 물론 과거 한나라당이 그런 탄핵안을 제출하고 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잘했다고 저희는 단 한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나라당은 혹독한 국민들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주 상상할 수 없도록 의석을 잃었고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라는..그런 형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처럼 계속 그렇게 한다, 물론 국민들께서 심판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여야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허용이 된다, 이거는 저는 옳은 처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선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에 친노세력, 더 나아가 문재인 의원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강은희:
문재인 의원께서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대선을 불공정했었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그리고 미리 알았던 몰랐던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 이러면서 대선불복성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그런데 문재인 의원께서 지금은 전혀 직책이 없지만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셨고 지금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께서 명쾌하게 한번은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김한길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아까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을 위해해서는 안 된다는 코멘트도 있었고 당의 이해에 배치되는 의원에 대해서 대표로서 앞으로 단호히 임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과에 준한다고 새누리당에서는 이해한다는 거죠?

강은희:
부족하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정식으로 잘못된 발언에서 만큼은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내의 여러 가지 강경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를 감안해서 이 정도 표현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양승조, 장하나 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다 양해하는 겁니까?

강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 의원께서 하신 말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경기조가 아주 강합니다. 다만 김한길 대표께서 1차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시려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지금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원 개혁과 사실상 연계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강은희:
저희 새누리당도 국정원이 일부 대선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점들, 그리고 국민이 봐서 국정원 자체가 해야 될 대외 방첩업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곁길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통령께서도 개혁을 요구했듯이 이번 개혁특위에서 국가에 정말 제대로 된 안보 기관으로 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특위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 새누리당도 국정원이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운영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법적인 부분이 다소 있다면 그 부분조차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원의 경우에는 사실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잘 불정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좀 과도한 예고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짧게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요. 부수법안만 하더라도, 예산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부수법안에 있어서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문제도 있어요. 야당은 끝까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까?

강은희:
법인세를 증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당정 협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의 합리적인 부분을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지금 실효세율같은 경우는 2012년, 작년에 한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인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 보다는 실효적인 입장에서 이미 1년 전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올해 경기에 대응해서 내년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좀 더 살펴봐야지 정확한 세수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은희: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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