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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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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검제안 아닌 밤 중에 홍두깨”-서상기 의원(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교문위 위원)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공방으로 여전히 정치 공방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하 서상기):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정감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댓글 공박,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상기:
예, 국정감사라는 게 항상 하고 나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당 입장에서 뭔가 좀 정책 국감을 하고, 민생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쟁의 소지가 좀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 하는 유혹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민생은 왜 제쳐두고 정쟁만 하느냐, 하는 이런 평가가 없을 수 없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정책 국감을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야당의 어떤, 정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반 이상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셨고,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정책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여당이지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았고, 문화 쪽에서는 남대문, 숭례문 단청이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또 이공계 출신의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야말로 국격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한테도 큰 실망을 안겨 준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그냥 거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로잡아 가야지, 우리도 남대문이 단청한다고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정말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고 세계적인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지적을 했고, 뭐 학교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야가 합심할 건 합심해서 정부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국감의 제도 자체에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 국감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부분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한편으론 의원님께서 또 피감기관장의 증인으로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셨어요.
서상기:
예, 예.
앵커:
논란이 됐어요.
서상기:
그게 전례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크게 보면 그게 전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장관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앉아서 호되게 질책도 당하고, 또 답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게 무슨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민생활체육회라고, 지금 한 1800만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직은 아니지마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공적인 성격을 띤 자리기 때문에.
앵커:
보수를 받습니까?
서상기:
보수 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보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앉아있는 게 어색한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얽히고설킨 게 있어가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국무위원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어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국감 끝나고 이 자리에 대해서 거취를 밝히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측에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서상기:
아, 거취가 다른 거취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가,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되었다는 그것이지, 상임위원회를 다른 데로 옮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두를 것도 없고, 이제 국감도 끝났고 하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서로 어색한 것이나 불편 없도록 제가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으로 간 사람들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하루 종일 호되게 질책을 받는데...
앵커:
네. 생활체육회 회장직과 관련한 거취,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서상기:
아, 물론 아니죠. 생활체육회 회장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포스트 국감’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 정보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여기서도 여전히 대선 댓글 공방, 여전하죠?
서상기:
예, 예. 그 참, 지루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댓글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짜증부터 먼저 내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이시면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셔야죠?
서상기:
정리, 뭐 제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이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법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적인 판단이 날 때까지 조용하게 지켜보는 게 도리인데, 또 국감 시즌이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새로 불거져가지고 논쟁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법 쪽에 넘어갔으면은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여건 야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실망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법 쪽에 맡기는 것이 맞고요. 곧 이제 사법적인 결론이 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서상기:
예, 예.
앵커: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제안했어요?
서상기:
예, 예.
앵커:
가능합니까?
서상기: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마는,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거를 이제 뜬금없다는 건데요.
앵커:
왜요?
서상기:
옛날 속담 같으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하듯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모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뭐가 필요하며,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검찰, 또 재판, 재판이 벌써 많이 진행이 된 건 10차례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이게 지금 특검해서 뭘 얻자는 건지, 무엇 때문에 특검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해 못 할 일입니다, 이거는.
앵커: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국정원 개혁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야권에서는 연대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상기:
예, 예. 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또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연대를 한다고 해서 국정원 개혁이 되고, 연대를 안 하면 안 되고, 무슨 데모하듯이, 무슨 데모하는 인원들 몸집 키우듯이 한다는 것은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내 거는 게, 공식적으로 내 거는 게 뭐냐, 대공수사권 폐지, 또 국내 파트 축소 혹은 폐지, 지금 우리가 남북한의 대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로, 정당의 존폐가 걸려있고 국회의원이 구속되어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을 생각하고, 또 정보기관의 역할을 시급하게 복원을 하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할 판인데, 여기에 수사권을 폐지하자, 또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이건 누구를 좋게 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여론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국정원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한다든지 국내 파트를 없앤다는 거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 그거는 지금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개혁, 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중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가 보위의 최전방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면요,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서상기:
예,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자꾸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국정원의 힘을 빼고, 국정원을 무슨 사찰, 여직원 댓글 문제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지금 밝혀지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여직원 댓글 문제 가지고 국정원을 무슨 사찰기관으로 매도하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아무리 야당이고 또 정쟁을, 뭐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하고 해야 될 일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예,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 의원들이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서상기:
그 문제야말로, 이제 사법적인 판단,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
네.
서상기:
예, 가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지, 삭발이 아니라 뭘 한다고 해도 그걸로써 이 문제를 덮는다든지, 또 국민들의 동정을 산다든지, 여론을 한번 바꿔본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삭발한다고 해결될 일 같으면 헌재에 무엇 때문에 갑니까? 삭발한다고 될 일 같으면, 경찰서에도 안 갑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삭발한다고 되겠습니까? 단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기껏해야 국회의원 5명이 삭발하고 단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헌재, 헌재가 그런 일 다루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헌재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는 몇 사람의, 국회의원 다섯 사람의 삭발이나 단식으로 해결될 문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문제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동안에 해 온 일들이 정말 헌법에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것에 따르면 되는 일이지, 삭발이나 단식을 통해서 뭘 한 번 바꿔보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참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헌재에서 이제 판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상대측에 대한 비방 관련해서는 유죄, 또 선고유예 이렇게 받았는데, 검찰 측, 또 안도현 시인 측도 모두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항소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나왔는데...
서상기:
뭐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이상,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그게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래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질 않고요. 또 검찰에서 항소하면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정치권이 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교문위 소속이시죠?
서상기:
그렇습니다, 예.
앵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상기:
예, 예.
앵커:
어떻게,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습니까?
서상기:
저는 논란이 수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국감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정책국감이 되어야 할 그런 국감장이 정쟁국감이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일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께서, 그 분은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분이 그 반대의 역사관을 가졌더라면은 야당에서 아들 문제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여고, 야고 간에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학자로서 또 나름대로 양식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고, 맞지 않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지지하는 분도 많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인정을 해 줘야지, 이게 이렇게 편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아들 문제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올바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서상기:
아, 죄송합니다. 누구요?
앵커:
문재인 의원이요.
서상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앵커:
야당에서는 편파 수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서상기:
예,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요, 잘 기억하시겠지마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열어보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의원 아닙니까? 그 열어보니까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의원은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바로 알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 대화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열어보자고 했는지, 모르면서 열어보자고 했는지, 국민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냥 선문답하듯이, 엊저녁에도 보니까 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줄 알고서 했다면은 그 저의가 뭐였는지, 또 모르고 했다면은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왜 몰랐는지 그걸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저는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또 검찰에 불려갔더라도 할 이야기가 있고 안 할 이야기가 있지, 고인이 되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거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인이 되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한테,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고 발 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왜 국가기록원에 열면은 녹취록이 있다고 이야기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았으면은 저의가 뭔지, 모르고 했으면은 왜 몰랐는지 이것부터 빨리 밝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는 덮어놓고 지금 뭐, NLL 포기한 적은 없다, 대화록은 분명히 잘 있습니다, 무슨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도 아니고 잘 있습니다, 가 뭡니까? 어디 잘 있습니까,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예, 예.
앵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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