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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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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삭발한 통진당 의원들, 정당해산 심사 청구 강력항의 한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앵커:
앞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하 김재연):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트위터를 보니까 삭발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김재연:
예, 사진 올렸습니다.
앵커:
네. 날씨가 춥고 그런데 삭발하시면 춥지 않습니까?
김재연:
네, 춥네요. 저도 삭발이 처음이라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도 춥습니다.
앵커:
왜 하셨습니까?
김재연:
어제 국무회의 발표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설마 설마 했던 부분이죠.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켜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자,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삭발 이렇게 의원단 전원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설마 설마 그렇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청구할 것이다, 라는 보도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었던 건가요?
김재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정부가 이미 지난 대선 시기부터 불법적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총체적인 조직적인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과 나아가서 부정선거 논란까지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 두 달 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터뜨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유신시대로 회귀했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고, 지금 수개월 째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 사상에도 유례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게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이 진보라는 이름 하에 많이 성장해 왔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당해산 심사 청구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재연:
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은 지금 정 반대네요, 이인제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김재연:
헌법 가치의 어떤 부분을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고요. 이 얘기는 진보라고 하는 가치, 진보세력의 활동 전체에 대한 영상을 흐리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인제 의원께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새누리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무엇보다도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어 왔었던 새누리당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최근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맨 앞장에서 주장했었던 새누리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인제 의원께서는 앞서 통진당의 강령을 거론하시면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또 이석기 의원처럼 당 간부들의 구체적인 반국가행위를 종합하는 것이 우리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김재연:
네.
앵커:
강령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셨었는데.
김재연: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기업가들의 권익을 도모한다, 이런 표현이 51년 자유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고 강령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령에 담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 매우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비단 진보정당 뿐만이 아니라도 한국 사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 민중의 삶을 함께 보살피고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특히 새누리당이 늘 선거 때만 되면 시장통을 누비면서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논리를 펼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펼쳐왔었던 활동들, 지난 14년 동안의 활동들을 이인제 의원께서도 다 보셨을 텐데, 이제 와서 강령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늦은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부정,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김재연: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다고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앵커: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는데요.
김재연: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역시도 10년이 넘은 이야기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여중생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서 압사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맘때 즈음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주한미군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다면 그때 이미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2004년에 여의도 광장에 1000명이 넘는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여러 민주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한 달 넘게 단식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지난 10여년 시간 동안 쭉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초법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
앵커: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김재연:
이미 두 달여 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사건이 국정원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함께 공격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 내란사건, 내란음모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 의한 조작극이자, 그리고 정치적인 희생양을,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아주 극단적인 경지에 이른 것이 진보당의 해산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선거개입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있는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고, 최근 국정감사시기에도 야당으로부터 많은 폭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가장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권, 뭐 그 이전 박정희 유신시대부터 시작해왔었던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것, 진보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자 민주세력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가 의원직에 대한 상실 가처분신청도 같이 제출했죠?
김재연:
예.
앵커:
이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세요?
김재연: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의원에 대해 역시 이것을 선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선택 내지는 법의 판단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중단시키는 신청을 낸다는 것이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진보당의 모든 활동들을 다 묶어세우려는, 모두 다 중단시키려고 하는 정당 탄압의 일환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회 내에서도 의원임을 포함해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자격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재연:
이 얘기는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1년이 훌쩍 넘었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 때마다 질문을 받고, 수백 번 수천 번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미 사실상 국회 안에서 자격심사 문제는 지난해에 검찰에서 통합진보당의 당내 비리경선 사건과 관련해서 저와 이석기 의원을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국회에선 이미 그렇게 일정하게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이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실체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네, 실체가 없는 내용이다. 저희가 뉴스 정면승부, 어제 의견문자 받는 것에서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취자분 의견을 받았는데, 약 8대 2정도로, 물론 이게 완벽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제 보내주신 분의 문자 자체만을 보니까, 정부의 결정이 타당하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 소개하면서 질문, 의견 드리겠습니다. 8704님인데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선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성,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야권 쪽 특히 민주당에서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여론 탓이 아닌가 싶은데요.”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뭐라고 답변이 가능합니까?
김재연: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 것이고요. 또 그 반대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헌법에서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담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지지하는 분들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 활동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해산의 이유가 된다는 것, 또는 의원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의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친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당해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과의 연계성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 자료의 어디를 봐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무엇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북한의 지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이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 내고, 이것을 근거로 정당 해산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것이 2013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놀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그야말로 한국 상황 안에서 진보세력들에게 종북 낙인을 찍어서 정치적인 의도를 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사실로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의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공세에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기한 농성하시겠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이 이제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십니까?
김재연:
쓰러질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 진보당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마치 79년도 긴급조치 이후에 10번째 긴급조치가 도래한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 저희 진보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싸우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는 그 길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연:
예,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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