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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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평가-강지원 변호사(전 18대 대선후보), 하어영 기자(한겨레 정치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02 18:20  | 조회 : 3462 
<세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평가-강지원 변호사(전 18대 대선후보), 하어영 기자(한겨레 정치부)

앵커:
11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면 젊은 분들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 그러는데 혹시 지금 어느 모임에 가고 계신지 아닌지 궁금한데 가서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면 정치,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가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정치권 뉴스 살펴보시고, 다음 주 정치권도 함께 전망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세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 시작합니다. 청취자 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어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강지원 변호사 (이하 강지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어영 기자(이하 하어영):
안녕하세요.

앵커:
세월이 빠른 거 같아요, 강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11월이 드는 가을 아닙니까.

강지원:
네.

앵커:
세월이 가는 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지원:
11월 가을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치 수다 떠는 날인데.

앵커:
강 변호사님은 특히 또 연륜이 깊으시니까, 남다른 또.

강지원:
대한민국 가을은, 정말 기똥찬 가을이지요.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가을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복 받은 나란데, 그런데 이 정치판은 가을 날씨하고는 다르게 뚱딴지같은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는거죠. 정치판이 이 가을 날씨 같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앵커:
가을 날씨는 몇 점이에요?

강지원:
100점이죠.

앵커:
그럼 정치는 몇 점이에요?

강지원:
0점이죠. 빵점 정치판이 바뀌겠습니까?

앵커:
하어영 기자는 머리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하어영: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일을.

앵커:
남자들이 보통 가을을 탄다고 하는데요, 하어영 기자도?

하어영:
아침에 공활한 가을하늘을 보며 출근을 하는데요, 저도 정치권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퇴근을 합니다.

앵커:
답답한 것을 글로 표현하면 안되나요? 날카로운 기사로.

하어영: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주 정치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강지원:
이번주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해서 발표문을 냈어요, 수석회의에서인가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진상을 규명하겠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늦었죠, 늦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겁니다.

앵커:
왜요? 언급을 하셨잖아요.

강지원:
언급을 한 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강 변호사님 의견은.

강지원: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국정원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대선 불복이니 뭐니를 포함해서, 싸움박질 한다는 거거든요, 정쟁의 수단으로, 공방의 수단으로 끌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당적인 대통령으로서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쟁에 관해서 한 말씀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 그러면 중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야 대표들, 실무자들 모여서 협의에 착수하자,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강지원:
그렇죠, 거기까지 탁 나가서 국정원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정쟁을 우리가 배재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나오더라고요.

앵커:
새로운 정치라고 하시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안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강지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당을 만든다고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새 정치 아닙니다, 그거.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현상에는 그 사람 이름이 붙어있지만 도대체 하는 일이 새 정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제3당이 그동안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선거 때 돼면 정당 하나 만들었다가 싹 없어지고, 지금도 그런 거 하나 하겠다는 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에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당은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짬뽕정당이거든요, 잡탕정당이거든요. 무슨소린고 하니 새누리당에도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섞여있고, 민주당에도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짬뽕, 잡탕이죠, 그런데다 또 하나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건 또 무슨 잡탕이냐 이거에요. 양 쪽에서 얼쩡거리던 사람 몇 사람 모아서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 인 중심의 이런 정당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거 새 정치 아니다, 진짜 새 정치를 좀 하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좀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혼자서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해요, 협의에 착수해야 해요. 양 쪽 대표들이 모아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반영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진 못나갔죠.

앵커:
하어영 기자가 잔뜩 썼는데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조목조목 또 반박하려고 그러나요?

하어영:
저는 ‘안철수 현상‘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상황에 한 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벌써 1년 6개월이 더 지난 것 같은데, 두 자리 수 지지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여전히 안철수 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점들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좀 제대로 봐야 겠습니다. 물론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거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하어영:
예.

앵커:
국감도 마찬가진가요?

하어영:
예, 국감도 마찬가집니다.

앵커:
돌고 도는 국감, 또 재보궐 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 여당의 완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하어영:
예, 그런 경향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참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또한 걸려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복귀 또한 큰 의미가 있고요.

앵커:
강 변호사님은 이번 재보궐 선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강지원:
이번에 재보궐 선거는 결과는 뭐 다 예측했던 대로고요, 왜냐면 거의 여당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줄 것까지는 없어요. 그다음에 표차가 지난 번 선거보다 많이 났다, 그건데 그거 뭐 그게 그거입니다. 저는 선거가 끝났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앵커:
그게 그거라고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강지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선거 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선거운동에 해당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공천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공천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무슨 불법정치자금이 있거나 공천헌금이나 이런 전과 있는 이들 공천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공약이에요 공약, 매니페스토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줍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가 지났으니까, 당선이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죄목으로 형을 산 다음에 아무리 정치적 탄압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거 말하기도 전에 사면복권을 해주고 말이죠, 그다음에 출마해서 또 국회 들어가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다만 이왕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 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어요. 화합적이라든가 타협적이라든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야당하고도 그렇고, 정치권에 어떤 화합의 장면을 구사한다든가, 이럴 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하는데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앵커:
강 변호사님 지금, 7선의 서청원의원에 대해서 정말 마당발이고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기야 정말로 서청원 의원이 마당발이고 많은 인맥 갖고, 또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가요?

하어영:
물론이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긴장하는 사람일 겁니다. 지난달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발족시킨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근현대역사교실입니다. 이 자리에 거의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였거든요.

앵커:
새누리당만 이죠?

하어영:
예, 새누리당만이죠.

앵커:
다 모인 것이나 다름없네요.

하어영:
예, 그만큼 김무성 의원이 현재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마나 당정,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서청원 의원의 복귀는 아마도 당정관계를 윤활하게 하기 위한 목표 하나하고요,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의 국회 입성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나쁜 의견 같은 것은 별로 없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정말 당을 떠나면 형동생하는 그런 사이인가요?

하어영:
사실 그래서 졌죠. 전투,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어떻게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판을 어떻게 그리느냐.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과 손수조 후보와의 대결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이라든가, 아니면 손학규와의 빅 매치를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앵커:
손학규 의원은 서청원 의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볼 수 없다, 뭐 이런 뒷얘기도 있었더라고요.

하어영:
예, 그것은 더 따져봐야 겠고요. 그 자체를 성사시키지 못한 민주당이 무능.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정치권 어떻게 전망하세요? 거물급, 표현은 좀 거칠다고 할까요, ‘올드 보이의 귀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론들의 표현이 많은데.

강지원: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싸움박질만 있었지, 그저 대변인들 대표들 입 뗐다 하면 상대방에 대한 욕지거리, 그거밖에 없었지, 무슨 정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좀 복원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복원의 그 첫 번째가 화합적인 정치입니다. 싸움박질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서로 공생하는 정치, 이런 정치 장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욕지거리 잘하는 대변인들 다 잘라버리고 말조심도 하게하고 말이죠,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같은 말도 유머를 섞어서, 서양 사람들 얼마나 잘 합니까. 좀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기분 좋지, 국민들 보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게? 그 다음에 화합적인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정책 정치를 해야 돼요.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맨날 케케묵은 얘기 끄집어내서 상대방 욕하고,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해석이 지 멋대로고, 이런 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독일이 기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독정부를 수립하는데 5석인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딘가와 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녹색당하고도 교섭을 하고 사민당하고도 교섭을 했다는데 듣자하니 그래요, 사민당하고 기민당하고 교섭을 하는 거에요, 뭐 가지고 교섭을 하느냐, 뭐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에요.

앵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독일의 최저임금제가 어떤 지를요.

강지원:
그래서 이제 사민당이 이제 최저임금제 받아라, 이렇게 얘기 하는 거에요. 그럼 어느 정도 받을 거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장관 자리가 필요하니까, 장관자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연정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렇게 하는 거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저번에 기초연금가지고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사실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정치가 되고 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앵커:
결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야권의 대선 후보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최근에 민주당에 홍영표 의원이 비망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갑자기 이 시기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비화, 이런 걸 털어놔가지고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 기자가 볼 때는 이 책의 시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하어영: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정치의 큰 틀안에서 대선 개입 의혹이나, 공약 지키기 위한 정치의 로드맵을 짜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올드 보이의 귀환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야당에서도 책임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1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낸단 말이죠, 이건 얼마나 소비적인지는 아마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사실 다 지난 얘기 아닙니까, 당권을 주느니 미래 대통령이니, 그게 지금 무슨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기자들도 그 책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기자들이 그 책 내용을 궁금해 했고요, 아마 홍 의원을 아는 기자들은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모두 다 허탈했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저도.

앵커: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을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답답함인가 봐요?

하어영: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앵커: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요?

하어영:
문제가 많죠, 아주 많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통일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각각의 조사단을 꾸려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공약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문제부터 시작해서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땐데, 안철수 의원이 그랬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강지원:
지난해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 얘기를 꺼내는거 아닙니까, 일 년이나 지났는데 심심하니까 그 얘기를 또 꺼내는 모양인데, 작년에 단일화 국면을 보고 제가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선된 사람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연정을 할 때 정책가지고 합니다. 독일에서 기민당이 앞서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민당하고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연정을 한다, 이런 얘긴데, 후보들이 단일화하려고 한다면 각자의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할 것인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죠, 한다면. 패거리 작당해서 우리 편, 너희 편해서 머리수만 보태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일화가, 어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단일화가 있습니까. 그걸 단일화라고 해서 한 사람은 투표하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단일화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다, 정책을 기초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념과 철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훈련을 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안에는 그야말로, 이석기 이런 사람처럼 종북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안 의원은 정체성이 뭐냐,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타협할 게 있으면 타협하고 연립할 것 있으면 연립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옛날옛날 3김씨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몇 사람 중심의 인기가 있다 그래서 붙었다떨어졌다 붙었다떨어졌다, 이게 정치입니까, 옛날 정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새 정치입니까. 썩어빠진 낡아빠진 정치지.

앵커:
애플리케이션 YES로 주신 분인데요, 하영 기자가 답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려운 질문인 듯한데, 한재호 씨인데요, ‘정쟁이야 세계 어느 나라든 있는 것 아닐까요, 정쟁을 역으로 이용하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하어영:
저는 아마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야가 치고박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났죠.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갈등이 존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나 그 갈등이 정치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서민의 삶을 결정할 만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큰 틀 안에서의 갈등들은 충분히 상존해야 하고 그것이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많이 기다려 봐야겠죠.

강지원: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은 말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하고 치고박고 욕지거리해가며 머리끄덩이 붙잡고 싸움박질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쟁할 때 이 쟁이 싸울 쟁자야, 투쟁할 때 쟁도 싸울 쟁자이고, 그러니까 쟁자하지 마라 이거에요. 좋은 입가지고 좋은 말하면서 해라 이거에요, 위트도 섞어가면서 웃겨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요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정치를 다 보고 자랐거든요,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하나보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본받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앵커:
YES 김영태 씨인데요,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과거에만 매달리는 정치, 짜증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하 기자가 이 의견 내면서 마무리 해 볼까요? 아까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하어영:
나아지겠죠, 가을 하늘은 높은데.

앵커:
알겠습니다. 천고마비인데,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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