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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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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2 -민주통합당 예결위간사 강기정 의원
"국회등원, 한나라당에서 많은 걸 얻어냈기 때문.."
앵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을 계기로 국회가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한 달여간의 냉전을 뒤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올해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 예산 상임위 소속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 일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강기정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물론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의 부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네요.
강기정 의원 : 네. 남북 관계가 요동 칠 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이제 연말을 넘기지 말자.. 내부적 합의도 있고, 한나라당에서 최소한에 신뢰를 위한 사과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바로 가동된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오늘도 상임위가 있었죠?
강기정 의원 :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여야가 합의된 이후로 곧바로 밤 12시까지 열렸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되고, 지금 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참석 인원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야권에서는 그 전에 이의를 보낸 쪽도 있었기 때문에요.
강기정 의원 : 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두 분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동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혹여 라도 준예산 편성되는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을 해서..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30일 본회의 처리를 D-day로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강기정 의원 : 저희들이 보통 계수조정소 심사 때.. 10여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산하면, 20일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이브 날인 토요일도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 합의 처리를 여야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강기정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 처리 방식으로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쟁점이 증액 부분하고, 감액 부분.. 어디서 증액하고, 감액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핵심 쟁점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강기정 의원 : 역시 이제 감액 부분이... 우리 민주당은 9조, 한나라당은 2조였는데.. 이제 3조까지 감액할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3조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내년이 경제가 안 좋고, 안 좋을 가능성도 높고.. 또 무상보편 예산 급식 예산도 있고 그래서 9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무상 급식에 대해서 약간의 접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전혀 할 수 없다..에서 어떻게 의논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9조 삭감을 하고 있는데..
강기정 의원 : 네.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강기정 의원 : 네. 이제 9조입니다만, 실제로 삭감액 심사를 지금 지난 이틀하고 4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째 해보면서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숨겨 놓은 예산도 좀 있고요. 그래서 9조까지는 아니더라도 2~3조를 넘어선 감액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건 선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강기정 의원 : 네, 네.
앵커 : 한미 FTA 비준안 기습처리에 대한 사과, 또 반값 등록금을 예산 심의에 반영하라,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열 것, 이게 이제 선결 조건이었는데.. 앞으로 선결 조건이 관철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강기정 의원 : 이번에 이제 여덟 가지를 여야 원내 대표끼리 합의를 했는데요. 거의 잘 합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것은 미디어랩 법안처리가 약간 좀 원론적인 합의가 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있고요. 실제로 나머지 부분, 선관위 디도스 문제와 같은 현안 질의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오후 2시부터 상임위가 열리게 되고. 또 이제 4대 무상 복지 예산,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무상 복지 예산도 많이 접근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결 조건, 또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에 민주당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말씀 들어보면 한나라당이 많이 받아드린 것도 같기도 하네요. 어떻습니까?
강기정 의원 : 어떤 의미에서 그 동안 밀렸던 것을 한나라당이 양보라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될 일을 했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했습니다만, 또 남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통 큰 양보도 있었고. 또 우리 민주당은 당연한 요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윈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한 게 여덟 가지라고 하셨나요?
강기정 의원 : 네, 네.
앵커 : 이 가운데 미디어법, 올해 안에 처리하는 건데.. 이건 전에도 너무 첨예하게 논의가 됐었던 거라서.. 올해를 넘겨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정 의원 : 이건 정말 2009년 종편 날치기 이후에.. 12월 1일에 종편이 구축이 됐는데요. 이건 광고 시장에 완전 문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 상임위는 아니십니다만, 혹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강기정 의원 : 자세한건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국회 등원에 이제 민노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연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의원 : 네. 앞서 미디어랩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종편이 광고를 얻을 때 미디어랩 법에 규정을 받아서 함께.. 직접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직접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채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격앙이 되고 그래서 그걸 미디어랩 법 안에 담자는 건데 이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노당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여덟 가지 국회 등원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이 FTA 기습 처리에 대한 사과, 또 ISD의 재협상 이런 문제, 또 김종훈 통상 본부장의 사퇴 교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민노당이 볼 때,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노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 한미 FTA 전면 폐기라는 걸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 있고, 그 투쟁.. 폐기 또는 재협상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이제 30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9일 남았네요.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 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정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예결위 간사 강기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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